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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News 영상소식

직원혁신교육
2009-12-11 오전 11:42:3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서구청 직원
들 만나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는게 익숙지가 않아서요, 어디를 가면은 핀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요. 전문강사도 아닌것이 핀마이크 찾는다고 건방지다고 한번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들고 한다는게 여러분들도 다 공무원이시겠지만, 저도 좀 낯설더라구요.
제가 오늘 좀 떨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라구요, 들고 할게 많은데, 리모콘이 엄청 크네요.
강서구청은 면적이 넓다고 하시더니, 리모콘도 아주 커다란걸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파주시에서 성공을 거둔 민원행정 혁신사례를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릴껀데요,
이내용은 제가 잘 못 배우고 와가지고요 페이지 다운을 한번 연습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마이크가 익숙지가 않네요.
잘 됩니다.
어디? 이걸요? 예, 감사합니다.
이내용은요, 2005년 10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대통령께 보고드린바 있습니
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정부 혁신 보고회에서 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발
표를 해서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들어 보시고, 잠깐 들어오기 전에 여기 혁신본건 직원분들
로부터 강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저희 시가 한 3~4년동안 발전을 해온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강서구, 부산 강서구에서도 일어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잠깐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강서구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구나, 그런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공감이 갈 수 있을거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떨리네.

설명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변화의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변화추진전략 및 내용,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극복과 보상 시스템,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그리고 향후계획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취임한 류화선 파주시장은 CEO출신의 기관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개념이 일반 공무원들과는
많이 틀렸습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정기관은 앞으로 도태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취임 초기서부터 파주시 공무원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특히나 납기준수는 민원서비스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바로 행정서비스의 기본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초기에 저희 시장님께서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셨습니다.
취임 일주일간의 '소회'라는 제목의 글이셨는데요, '파주시 공무원들 일은 참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행
정조직의 문제의 요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내가 그런게 느껴지더라.' 하는 내용의 글이셨거
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일하는게 너무 좀 복잡한데, 우리 단순하게 일해 보자'하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 메
일함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다들 좀 의아해 하고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매주 월요일이면 시장님의 월요메일이 전직원의 메일함속으로 지금까지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욜일 발송되는 월요메일에서 부터 파주시의 혁신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주시는 지금 LG 필립스 LCD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대규모 운정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개발등으로 대규모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발의 발전과정은 급격히 늘어난 인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강서구가 4만 5천 정도의 인구가 되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예, 근데 파주시의 인구가 28만이거든요?
불과 5년전에는 19만이었습니다. 5년만에 한 7~8만정도 이상이 인구가 늘어난건데
앞으로 5년뒤인 2010년에는 인구 50만을 내다 보고 있구요
2025년 도시기본 계획은 87만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급격하게 진전이 되면서 농촌형에
서 도시형으로 바꿔가고 요구되는
행정의 수요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정의 수요를 과거에 방식으로는 도저히 바꿀수가 없어서 변화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맞
는 첨단행정, 인류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이유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는 2003년을 기점으로 민원처
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3만건 이상씩 증가를 했구요
개발 민원의 건수는 년평균 1000건 이상씩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LCD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개발, 개발 관련의 민원폭증으로 민원이 적체되고 처
리가 장기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가 되었구요, 그래서 비리와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빠른 민원 서비스를 통한 행정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럼, 파주시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좀 여유를 찾았거든요? 아깐 조금 막 당황이 되가지구...
단도 발표를 하면 좀 높던데, 바닥이 딱 낮아가지구요, 여러분앞에 서있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
요.
그래서 잠깐 당황했었는데, 좀 여유를 찾았습니다.

파주시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 말씀을 드릴텐데 방법은 키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왠 키스일까? 저희 파주시가 하는 키스는 kibitz Simple, Stoped의 머리글자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단순하게 해라 이 돌대가리야!"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즉, 복잡한 행정에서 벗어나서 모든일을 단순하게 처리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
Simple & Speed행정의 추진입니다.
파주시는 2004년 말부터 모든행정에 키스의 원칙을 적용해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시행한 것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의 시행입니다.
또한 시민을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의 처리는 해결중심으로 전환해
행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가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주시가 처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공무원의 반발과 불만도 있었고, '이러다 말겠지'하는 방관심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정책계에서 사업자 등록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
'7일자리 민원을 3일로 처리를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오더라구요. 참 말도 안된다 생각을 했었죠. '이러
다 말겠지'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예상과 달리 단축계획은 확정이 되서 시행이 됐었구요
또한 2005년 3월서부터는 2004년 11월 1일 서부터 단축대상이 가능한 민원을 조사를 해서 인허가민원
234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부터는 1차 단축 대상 민원중에서 추가로 단축이 가능한 부분을 또 조사해서 209종의 민
원을 추가 20% 단축을 추진해서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오늘 또 이자리에 오게 된것도 저희 그 혁신문건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썸씽이 있어
서 그랬던게 아니고, 제가 혁신문건 담당을 했었습니다. 작년초에 행자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여를 했
었더랬는데요
작년초에 경기도에서 혁신문건 담당자들이 시·군에서 모인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매월 혁신 토론회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요.
그 토론회에 가서 파주시의 혁신사례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례를 발표를 했
었는데, 발표를 들은 계장들이 시·군 혁신문건 담당계장님들이면 좀 의식이 좀 깨어있고 혁신에 대해서
마인드도 있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발표 끝나고 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파주시,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하다. 니네들 공무원 잡는 행정을 한다. 우리도 해봤는데, 그거 안되는거
더라. 허풍떨지 말고..."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도 시작한지 한 6개월 됐었을 때건든요.
'우리가 이거 뭐 정말 잘못하는건가? 내가 괜히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 가지고 화살 맞고 가네.'이러면서
'정말 시에 돌아가서 반응이 그렇더라 이런 보고를 드려야겠다.'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직원들때문에 밤12시가 넘어도 불야성을 이루는 시청
의 밤풍경은 이제 예사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 직원들은 여기에 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2005년 12월 14일서부터는 7일 미만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축을 시도를 해서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러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을 한 계기로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민원인은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던지 공무원을 찾아봄으로 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노력이 소모되는 기회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구요.
공무원은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법령을 연찬하
고 또한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히 알고자 하는 업무숙지의 노력으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이 빠르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비리와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어 파주시가 지향하는
시민주의 , 시민만족행정을 실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축추진 전략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무조건 단축계획만 세워가지고 공무원 잡는 행정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결재의 신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3차례에 걸친 사무정결규정 개정을 통해서 당초의 170종에 달하던 시장결재를 43종으로

조정하는 등 권한을 하부로 위임해 실무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와함께 파주시에서는 모든 결제 서류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시·도,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면결재를 지양하고, 전자결재를 하구요, 또 이메일 보고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연초에 각부서 담당들에게 "올해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2~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이메일로 보고를 해봐라"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말에 추진
한 결과에 대해서도 나한테 제출을 해라"하고 일일이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전자결재, 이메일 보고를 일상화 한것도 빠른 민원처리의 주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 하모니라는 운영체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하모
니의 운영체제를 보면서 파주시에서는 하모니 시스템을 내세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 2년전서부
터 그런 운영체제를 갖추고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인력을 제배치해 줬습니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업무가 폭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광고물관리, 개발행위관리 이런부서는요, 주차관리 1·2팀, 개발행위관리 1·2팀,
광고물 1·2팀이렇게 부서를 확대하고 인원을 보강을 해줬습니다.
또한 현장 처리민원이라든가 도로불편사항 이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성질을 가진 업무는요, 365현장처
리 기동팀을 신설해서 업무 통·폐합하고 업무를 재분장 해줬습니다.
또한 LG필립스 산업단지라든가 첨단산업단지 개발, 대규모도시개발 등으로 전문적으로 발생한 전문적 민
원발생 수요는 도시개발 사업소를 신설해서 민원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원 심의를 위해서 주 4회 개최하던 실무종합 심회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주 3회 업무시간중 개최하던 회의를 매일 아침 8시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원스톱 처리토록 개선해 민원처
리기간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파주시에서는요, 모든 회의를 8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회의, 확대간부회의, 월례조회, 간부 티타임이런 회의들을 모두 8시에 하거든요.
9시이전에 회의를 끝마치고 민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요.
근무시간중에 회의중 이라는 말이 없는 도시가 파주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갔더니, 확인전화 해보시는 분 계시더라구요.
"아니 김윤정계장, 내가 전화했더니 뭐 회의중이라 그러더라. 왜 거짓말 시키고 다니냐?"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긴급한 회의는 하는데 스텐딩 회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빨리 빨리 신속하게 30분 베스트, 한시간 베러 한시간 넘지 않는 회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시간중에 회의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면적이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거 만큼 넓은 면적입니다.
그 넓은 면적중에 94.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혹시 부산에도 부대가 많은가요? 충청도 갔더니 부대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산에 없어요? 좀 있으셔요? 아, 그러시군요.
파주는 사단급이 3개인가 4개 되구, 예아부대 7,8,9개 되구요, 몇천명 군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깐 전체지역 94.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모든 개발과 관련된 민원들이 모두 군협의 문서와 연
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와서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대행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7주일동안...
근데, 군협의 문서 저희 민사과에서 협의문서를 접수해서 부서를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군부대로 보내주
는 일을 하는데, 군협의 문서 담당직원 결재서류 계속 전자결재로 들어오는 그 이름때문에 딴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거 계속 결제해주고 오프라인으로는 군협의 서류들을 설계도면이며 뭐 심의서 이거
두껍지 않습니까? 그게 1m씩 옆으로 쌓입니다. 그거대로 봐줘야 하더라구요.
이렇게 폭주하는 군협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파주시는 2005년 5월, 군협의 자료 공동이용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로서 각부서에 포진된 군협의 담당 공무원들은 실시간으로 자기와 관련된 민원과 관련되 민군협의 서
류가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군부대에 어떻게 넘어와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시간으
로 열람해보고 입력을 해볼수가 있게 되었구요,
또한 군협의 문서가 해당 군부대에 전달되는 데만도 한 10일~1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서함을 경유해서 우편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주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처리기간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서사서원이 주 3회 직접 해당
군부대로 문서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여기서도 처리기간을 10일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넓은 지역에 민원서류 현지 확인을 위해서 출장다니는 직원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배려해주
고 신속하게 다닐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원 현지 출장용 차량 20대를 민원부서에 배정해 민원처리의 기
동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린데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중심으로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파주시가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깐, 개발지역이면 으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이렇게 우리지역이 개발이 되면 우리집은 길로 나면 안되죠, 옆으로 한 20~30m 떨어져있는 집에 포
함이 되어있어야 땅값도 좀 올라가고 상승효과를 볼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집이 길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러면 그쪽주민들이 다 이렇게 오는겁니다.
개발 계획을 좀 수정해야해 이런 집단 이기주의나 어떤 그 지역민원들 때문에 그런민원들은 또 고질민원
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거죠.
파주시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신속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충민
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시장 직속으로 배치해서 민원인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실에 설치된 고충처리팀에서는요, 접수된 민원의 진행 사항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주
는 Plus-Cal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몇월 몇일자로 제출하신 서류 접수 잘 되었습니
다. 그 서류 해당 부서의 개발과 담당직원 누군데 오늘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 서류 지금 그 직원이 무
슨무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리 다 되었습니다. 오늘 통보해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분해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고 처리안을 제시해 주고 추가적인 민원 모이터링까지
실시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홈페이지에 나의 민원보기 코너도 신설해서 민원인도 실시간으로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하시고 계신가요? 강서구서도? 다 하지요?
다 하고 하는가를 얼마나 잘하고 포장을 하느냐 이런게 중요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오늘 포장이 미흡해요.
사실 아침에 늦잠을 잤거든요.
부산을 3시간을 KTX를 타고 와야 하는데, 7시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집에서 6시가 다 되어서 일어난 거예요. 서울역까지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아주 헤매고 왔더니, 포장하는 기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민원은요 다 그런거 같습니
다.
지방자체단체를 다녀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이 그런 홍보라든가 자기 하는일
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해서 가꿔나가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파주시도 마찬가진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때마다 미숙한 모습보이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강서구에서도 앞으로 그런기회가 참 많으실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고, 희망의 땅이라
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구요.

불허 민원을 중심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던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있으실껀데,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불허가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집단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미해결되는 그런 민원을 중심으로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고충처리팀인데, 고충처리팀을 담당부서를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직제도 변경을 했구요,
시장실 직속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활도 확대되었다고 해야하나? 강화되어
서 운영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했
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요구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 지연 3진 아웃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처리지연 3진 아웃제 뭘까? 여기서도 하시나요?
민원처리지연 3진 아웃제는요, 처리기간 이틀전에 해당공무원에게 그린카드를 보내줍니다.
'처리기간 이틀남았다. 빨리 처리해라'라는 의미겠죠?
살살 얘기합니다.
처리기간이 딱 하루 지나며는요, 레드 카드가 나갑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최대로 레드카드가 옐로우카드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200몇장이 나왔는데,
그래서 옐로우카드를 보내줍니다.직원에게... '처리기간 하루 지났네, 뭐하고 있어?'이러면서 직원한테
만 보내는게 아니고요, 해당 국·과장에게도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옐로우 대상...
책상에 명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은 그 명단을 보고 어떠시겠어요?
간부회의때 '우리과 누구누구 무슨 민원이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러면서 뜨끔하십니다.
말씀은 안하시겠죠.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아닌척하고 있다가 사무실 내려오셔서 "야! 김주사, 옐로우 카드 명단있던데, 이거 뭐야? 무슨요인이야?
너 놀았어? 아니면 문제가 있는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죠.
처리기관이 법정 3일지나면 보내게 되는데, 이틀 지나면 보내는 걸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만든지침...
이틀 지나면 레드카드를 보내줍니다.
'이틀 지났어 퇴장!' 짤르나요? 짤르진 못하죠
자체 지침으로 운영하는 거라, 이틀지나면 어디까지 보내줄까요? 이번에는...
상품있는데...
감사부서에 까지 명단을 보내줍니다.
'이사람 놀았는지, 이 민원이 문제가 있는건지 봐달라'라는 의미겠죠.
감사부서에서는 정말로 그 민원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의 징계나 경고, 처벌 이걸 목적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민원의 근본적인 발생 사항이라든가 문제, 공무
원의 대한 관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제도가 바로 민원
처리지연 3진 아웃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들 하시고 계시는 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구요,
감사부서와 민원총괄부서는 정기감사와 민원평가를 통해서 이행 정검 피드백을 통한 이행 정검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것 처럼 민원처리기간 단축 행정 혁신 이렇게 할때 어려운것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공무원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었습니다.
'폭증하는 민원을 처리기간안에 처리하는것도 참 힘든 상황인데, 짜증난다. 무슨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는 지속적인 혁신 교육을 실시를 했구요,
또한 결재서류 간소화하고 전자결재 일상화, 이런 민원업무에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변화와 경쟁의 필요성을 되풀이 강조하는 시장님의 주파수 교육, 월요 메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민원처리는 민원처리를 접수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대행 업체에서는 민원인은 서류접수만 빨리 해서 꾸려가지고 시청에 접수해주면 빨리 처리가 되어
나오니깐, 민원대행업체를 압박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빨랑 빨랑 접수해죠, 뭐해" 이런식으로...
민원대행 없체에서는 '파주시 전시적인 행정,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해부족으로 불만과
냉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대행 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교육을 시켰습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이런거고, 민원서류 접수했을땐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서로 공
무원과 대행업체 직원들과의 교감도 이루어지게 했구요,
또한 공장설립, 상담센터 라든가 민원 후견인 제도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이런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
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상을 위해서 성과보상 시스템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파주시의 슬로건이 있는데, 뭔줄 아세요? 화면에 있어요.
누구세요? G&G라고 말씀하신 분,
제가 아까 상품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먼데로 오느라고 많이 못 갖고 오고 또 이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구 많이 팔려서 다는 못
드리거든요
아까 G&G라고 맞추신분 누구세요?
아이 계장님은 안돼요
요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파주시 변화와 경쟁이라고 하는 행정혁신 사례집입니다.
하나는 부록인데요, 저희 시장님 연설집도 들어있고 파주시가 실시한 혁신의 사례를 조목조목 이야기식
으로 풀어놓은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례집들 만들지 않습니까?
파주시가 발행한 사례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한번 이렇게 돌려 돌려서 보시기 바라겠구요.
맞습니다. 파주시의 슬로건이 G&G파주인데요
G&G파주는 짐콜리스라는 경영진 철학자의 좋은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굿트브레이트 라는 책에서 아이
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좋고 위대한 도시...

파주를 대표하는 G&G상이 잇습니다.
G&G상은요, 매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10명 내외로 선발해서 본봉의 100%에 해당하는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100% 인센티브 주니깐, 직원들이 좋아할꺼 아니예요
그런데, 저 받았을까요?
작년 5월에 생긴 상인데요, 제가 딱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5월달에...
첫회에...근데 못받았거든요? 안올렸어요. 한것도 없는데 하면서...
네? 민원부서 중심으로 많이들 받아가시구요, 저는 그때 혁신에 있었어요.
저는 혁신사례집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좀 그렇더라구요.
올해 2월달에 전국을 돌면서 파주를 자랑한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G&G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날 받았나? 3월 3일날 받았는데, 선거기간이라고 상금을 안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올해 G&G상이래서 두번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연중 쫙 해서 받은 분들 중에 두분을 선발을 해서 연말에 종무식할때 또 드렸어요.
상금이 얼마예요? 150만원해도 300만원 아닙니까?
나도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2월달에 하필 선거기간중에 주시는겁니다.
그래서 상금을 못받고 해외여행 다녀왔거든요. 4월달에 못받은 직원들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파주시가 운영규정을 재정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시켜서 앞으로 선거가 있더라도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제도는 영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틀을 딱 만들어 놔서 상금을 주게 되었으니깐 2번 받는 사람도 있는데 또 못받을거 있겠습니까
?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려하는데 욕먹겠죠?
근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돌려먹기식의 그런제도 상, 그런거 이제 탈피하자.
그래서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 있으면 2번, 3번, 4번 못받을거 없다. 그렇게 추천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그렇거라구요.
"쟤 받았는데... 지난달에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받았어 다음엔 건설과 어떻게 좀..." 저희 부서에서도
그얘길 가끔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에 실무위원이었었어요.
직원들끼리 실무위원하고 국과장님 뽑고 민간인들한테 추천 받고 이러거든요?
실무위원 가가지구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얘기할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평정시에 민원봉사에 민원업무에 담당했던 인사가점 부여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있구요,
또 국내외 연수기회에 실무종합 실무회위원들 매일 아침 8시에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들 벌써 외국 3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연수기회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도 혁신적으로 변화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혁기적인 인센티브가 부여가 된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좀 고생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안넘어갑니다.
여기서 드릴말씀은 다 했는데, 안넘어가요.
제가 아까 쾅쾅 쳐서 그런가요?
진짜 안넘어가요.
엔터좀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노력한 성과 이룩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허가 7일이 걸리던 건축허가민원의 경우 3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또한 재증명 발급민원 같은 경우는요, 파주시가 2005년 8월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해서 각 창구별
로 일일이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띠던거 호적,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각 창구별로 가서 띠던거
통폐합해서 통합민원창구를 구축을 했습니다.
20분이 걸리던 민원을 5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의 민원처리를 전체 60% 가까이 단축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4년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15개 분야중 8위였던 민원서비스 부분이 2005년에는 1위로 조사가 되는등
파주시의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평가 단체로 부터 혁신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 공공자치 연구원과 동아일보에서 추구하는
한국 지방자치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했구요,
다음달에는 LG필립스, LCD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지원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연말 파주시는 경기도 건축행정, 보건 방역 행정 최우수상을 받았구요,
대한민국 도시미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대부분의 상을 휩쓰는 그런 성과를 거둘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것처럼 파주시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파주시 이근홍 부시장님께서 미남이시라
제가 좋아하는 분이예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근홍 부시장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서 "내 취임이후에 이런 흐
뭇한 보고는 처음 들었다.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런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보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순회발표를 해서 전국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구요
.
이같은 민원서비스 노력으로 파주시가 2005년 행자부에서 추진한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대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1억원의 교부세와 대통령 표창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시상금 1억원 받아서 뭐했겠어요? 통합민원 발급기 샀어요. 읍면동까지 확대 보급을 해줬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와 벤치 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뛰어난 행정혁신 사례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 등 국내외 유명한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소
개를 하고 있구여, 또 교육인적자원부나 대구광역시 중앙부처나 전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직전에 봤더니 64개 기관에서 500명 가까이가 파주시를 다녀가셨구요,
또한 국방부나 농림부, 제주도, 오늘 부산, 지방혁신 일력개발원 이런데서 파주시의 사례를 발표를 해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의 교과서로 파주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자그나마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국정 홍보방송 KTV에 방영된 파주시의 민원제도개선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정리 되실것이구요, 보시다보면 저 살짝 지나가거든요? 저 찾으시면
또 상품있고...
사무실을 잘 살펴보세요.
화면에 보시는 사무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시가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캐비넷 없애
기. 깨끗해진 사무실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청앞에 나와있습니다. 자 이곳은 말이죠, 전국적으로 민원해결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나와있는데 과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있어요."
민원실에 찾아간 김성주씨,
"다들 바쁘게 일하시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고충민원 해결해주는 곳이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어디
예요?"
"시장실로 가시면 되는데요"
"시장실요?"
"민원조사 고충처리 전담팀. 야, 정말 이런팀이 있네요. 관계자분들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시장실에 고충처리 전담팀이 위치해 있었다.
시장실 직속의 고충처리 전담팀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겨났다고...
민원담당 직원들이 이곳에서 상주 근무하며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궁금한게 있어요. 고충처리 전담팀이 왜 시장실에 있나요?"
"시장실에서 보다 민원인들의 소리가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설치되었구요, 시장님이 매일매일 방문하
시는 민원이나 매일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저희 부서가 이렇게 설치되어있구요."
"오늘 시장님이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일정이 바뀌셨는데요, 지금 마침 막 들어오셨거든요?"
"저 직원이 플러스 콜 서비스 제공해 주는 직원이예요."
"지금 시장님이 업무를 보고 계신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께요"
"문만 열면 고충처리팀에서 시장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파주시청의 고객은 시민, 시민을 최우선으로...
"파주시장 유화선 시장"
"시장님, 고충처리 전담팀을 시장님실에 두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주 딱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적극 협력을 판단
해서 고충처리 전담팀을 두게 된겁니다."
고충민원 가운데서도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은 유화선 시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길듣기로는 민원해결하는 기간이 대폭 줄어 들었다고 그런얘길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한 50% 줄일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60%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걸리
던 민원을 4일이면 끝나는 거죠"
아니, 김성주씨 이번엔 무슨 민원을 신청하거 오셨나요?
"건축허가 받을려고 하는데요.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달정도 걸릴거 같은데요. "
"한달요? 아..."
아, 무슨 민원이 한달이나 걸린데요?하셨다면 사실 놀랄일도 아니다.
보통한달에서 두달까지 걸리던 인허가 민원!
민원처리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이 높아져 갔고, 파주시청은 처리기간 단축을 수립했다
.
결재권한을 하부로 위임해 빠른 결정과 빠른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군데데기 없는
재배치를 시행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시청과 읍면동에 설치 했을뿐만 아니라, 인·허가 민원을 심의하는 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8시에 열고있다.
"단축 심의 기간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업무 개시 전 8시부터 인·허가 담당자 13명이 모여서 접수된
민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사상 특전을 지시하셔서 조만간 사무관으로 승진하실 분입니다.
이러한 파주시청의 다각적인 노력에 지난 평균 60일이 걸리던 민원처리 일수가 7일로 대폭줄어드는 효과
를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데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일주일이면 되요? 왜 그렇게 빨라 졌데요?"
"예전이랑 많이 틀려졌어요."
"정말 빨라 졌어요. 어디 휴가갔다와야 되겠다."
"많이 편리해진것 같은데요?"
"양도 많고 그런데도 빨리 나온거 같은데요"
"많이 빨라졌어요. 그전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좋아진거 같습니다. 업무보는 것도 편리해졌고..."
"예,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단축 시켰습니다만 더 줄일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그리고 저와 우리 공무
원들은 시민을 대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 공평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애정있고 겸손하게 대하도
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이 높단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2005년
마무리인데 아무것도 한거 없어도 벌써 훈훈하고 벌써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05년 마무
리 정말 우리 시장님 덕분에 정말 뭐 한것 같습니다."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주의 행정! 파이팅!"
시민주의 행정에 힘입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서비스 분야 일등을 기록했다는 파주시청 2006년에도
힘찬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 찾으셨어요? 없어요? 예? 시장님 옆에? 기둥에서?
그쪽으로 가면 돌려보기 힘들텐데...자, 고맙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 보니깐, 정말 깨끗하죠?
캐비넷 없구요, 저희 시에서는 '환경이 혁신 특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어 나가는 전선줄, 벽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포스터, 이런거 다 필요없다. 책상위에 책꽂이 다
치워라" 뭐이래가지구요, 어떨때 보면 꼭 정신병원 같기도 하다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른 시도 다니다 보니깐 깨끗한게 좋더라구요.
깨끗한 사무실에 앉아서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여요.
저희시장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지저분한데서 어리버리하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민원인들한테 무시받지 않게 일할려면 깔끔
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어라." 그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마직막으로 그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을 파주개벽의 해로 규정지었습니다.
파주개벽! 저희도 처음엔 개벽, 이게 뭡니까 생각했거든요?
개벽, 개벽, 개벽, 그것도 작구 들으니까 또 익숙하게 받아들여 지더라구요.
그러면서 시민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애정있고 겸손하게 쉽죠? 그렇게 대할것을 다
짐했습니다.
"개벽이라고 해서 혁신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어려운것 시작하려고 하지마라" 그런 지론인 것이죠.

앞으로 지난 1년간 제도운영을 토대로 시민참여의 확대와 처리결과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
시할 거구요,
투명성 제고를 통해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예측가능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구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상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먼길을 헐레벌떡 오느라고 처음에 당황도 하고 좀 어리숙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말이 있죠?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이길수 없다'이런말씀이 있구요, '노력하는 사
람은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은 파주 개벽을 위해 미쳐서 날뛰는 사람을 또 미쳐서 일하는 직원을 당
할 재간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직원들이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즐기면서 일하긴 했는데 올해는 파주개벽을 위해서 미쳐서 일해보
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 직원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파주랑 비슷한 길을 걸어가시게 될거 같은데, '미쳐야 산다'라는
말씀 한말씀 주제넘지만 드리구요, 무엇보다 혁신은 리더의 의지와 구성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끌려가듯이 동참했지만 지금 파주는 놀라운 혁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가 변화와 경쟁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저 끝에서 끝까지 와서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김윤정 직원께 한번 더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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