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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전체회의영상] 제140회 강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
2009-11-23 오전 11:51:49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윤종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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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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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7분)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등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의거 담당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의 가입 및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에 적절하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대상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급등한 재산세(토지분)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또는 연접한 실 경작자에게 가중되는 세 부담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윤종현 의원)

(14시 22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윤종현의원님께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반대 입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 하였으나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면서 강서구민과 녹산 동민에게 교정시설의 통합이전에 대하여 전혀 정보도 없이 무능력하게 대응한 현실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주민과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산동 화전체육공원내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녹산동 화전체육공원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금년 4월 30일 밀실 합의해 놓고 2007년 9월 11일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2009년 착공 2011년 말 완공키로 MOU(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약 57%가 그린벨트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36년 여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완전히 잠식당하고 희생과 고통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부산시나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 사항들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각종 혐오시설들을 마구잡이식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생곡 쓰레기 매립장, 명지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지사과학단지 쓰레기 소각장, 녹산공단 폐기물 매립장등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과 수많은 의견대립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도 인정하는 주민 기피시설을 경제자유구역내 그것도 녹산 국가공단과 화전 산업단지를 지척에 두고 있는 화전체육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여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보도 내용이나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전 예정 부지가 시유지로 매입비가 저렴하고 대로변이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소수 주민이 거주하며 민원해결이 용이하고 교정시설이 연구소와 유사한 담장 없는 초 현대식 시설이고 강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 목적이며 기피시설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필요치 않다는 허무맹랑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을 이전할 예정부지는 2003년 10월 30일 특별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족한 용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부산 경제인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허남식 부산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시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불도저식 밀어 붙이는 것이 시장님의 주 특기 입니까?
녹산동 소재 미음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신도시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로 산업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기피시설인 부산의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단 한번의 의견 수렴도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의 의견수렴 한번 없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역행하고 강서구민과 강서구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은 70년대의 불도저식 밀어 붙이기식의 일방적 행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는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대화로서 못 풀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들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정부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산국가공단과 외국인 투자 지역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중인 화전산업단지와 50미터도 안되는 지척의 거리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
명지 국제업무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맨 등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에 이들 시설이 건립되면 외자 유치와 대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즉각 반대 의사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특히 명지 국제업무지구는 고층빌딩인 컨벤션 및 호텔, 외국인 의료기관, 학교등의 시설을 유치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장께서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부산의 기업들이 역외 이전을 막고 외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부산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것이 지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길 강서구청장님!
지난 2007년 4월 부산시와 법무부와 교정시설 이전협의 MOU체결을 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주 9월 11일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의 MOU체결하기 직전까지 상급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직간접적으로 몰랐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상부기관인 부산시가 구청장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우리구에서 행하는 각종 행정행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며
알고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녹산 동민과 강서구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이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있다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를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부와 부산시, 강서구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몇 년전에 미하야리아 부대가 강서구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 구민의 노력으로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를 서부산권의 중심도시 나아가 동북아 물류기지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라는 슬로건을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교정시설 이전 절대 반대를 위해 총체적으로 대처해 나갑시다.
과연 고정시설이 외국자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강서 쾌적하고 살맛나는 주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보시고 교정시설 이전은 530여 강서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5만 4천여 강서구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구를 아니 녹산을 더 이상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부산시로부터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하면서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반드시 저지해 나갑시다.
평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금번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은 전적으로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5만여 강서구민의 원성과 각계각층의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 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서부산 시대를 열어갈 이곳 강서를 진정 외면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신 차리시고 교정시설 통합이전 건은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 강서구민앞에 공식 사과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의회를 포함한 5만 4천여 강서구민과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결집하여 이번 결정을 원천 봉쇄하고 사수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의원님께서 발언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구의 제반사항과 입장을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업현장 방문은 민의를 수렴하고 시공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이었습니다.
현장 방문결과 개선 사항과 주요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녹산배수펌프장 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지역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천가동 마을버스 전복사고 현장은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곡각지점이 많아 차량운행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니 운전자 안전교육과 곡각지점의 도로 폭을 넓혀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산 성산마을 제방현장은 주민의견을 수렴 집행부에서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기관과 주력사업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지역 유망업체와 주요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현장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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