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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전체회의영상]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2009-11-23 오전 11:33:35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월 4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김행곤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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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시 16분)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일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윤종현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동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윤종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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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9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다섯 건(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우리구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행곤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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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14시 22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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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의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행곤의원님께서 강서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 회복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행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행곤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알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지난해 7월에 5만여 구민 앞에 엄숙한 선서와 동시에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왔으며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수행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와서 몇몇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의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으로 존중하며 원만한 의결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충실한 설명과 답변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부실한 자료상에 파악하지 못한 몇 가지 내용 중 건립장소, 구조물 형태, 각층의 용도, 준공후 운영 방안 등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회관다운 건물을 알차게 건립하고자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가 여성회관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전가시켜 여성단체와 갈등을 유발시킨바 있으며 특히 의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데도 여성회관 설계용역 입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면 도전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로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행위와 절차 행태는 의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의회에 소상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히 시정 촉구하였던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문제, 용역관련 시행문제등 의회가 간곡히 사전설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지구단위 자체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과 불신행정을 초래한 이 건 역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자체 주요사업의 선정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비,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체 사업내역을 정리하여 의회와도 사전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장이 선정되고 순조롭게 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선정시에는 의회가 배제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이점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믿고 지금까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행정의 전문가인 집행부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 주었으나 향후에는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총 동원하여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정전반을 효율적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행정 형태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실로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의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 항간에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원만한 관계유지에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본의원에게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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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33분)
○의장 신정식 김행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곤의원님께서 발언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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