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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기타] [제222회] 결의문-박상준의원(2020.06.23.)
2020-07-23 오후 3:49:38
제3차 본회의(2020.06.23.)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건설이라는 희망찬 꿈을 갖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부산시는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거짓·부실조사가 됐고 이로 인해 도로 건설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조사를 실시하여 낙동강하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 가능하다는 것도 시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대저대교 건설 설계가 90% 진행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강서구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부산시 행정의 무능함에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저대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7.83㎞의 왕복 4차선 대교로 기존의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서부산과 기존 도심을 연결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06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2018년 국비지원을 받아 늦어도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거짓·부실조사로 판명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부산시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재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대저대교 노선을 고집하지 않고 낙동강 하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저대교 건설 설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동재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이 언제 진행될 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간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낙동강 횡단교량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018년 기준 56만 3천 대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강서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70만 대로 예상되어 대저대교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일대 교통 체증이 가중되는 등 물류도시 부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하루빨리 대저대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일동은 13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저대교 조기 건설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고 대저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
하나, 부산시는 대저대교 착공 지연 피해 당사자인 강서구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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