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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기타] [제222회] 건의안-김경옥의원(2020.06.23.)
2020-07-23 오후 3:44:54
제3차 본회의(2020.06.23.)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많은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라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서이지만 1999년 9월 가락세무서 폐지로 원거리에 위치한 북부산세무서에 편입된 후
급격한 지역 변화에도 양질의 납세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20여 년간 제자리나 다름없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강서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강서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이며 부산시 전체의 23.6%인 181.5㎡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등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동남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의 거점지역이자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산업중심지로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 납세인원,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세무서비스는 이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1999년 9월 가락세무서 폐지로 북부산세무서에 편입되었고, 우리구를 포함하여 북구, 사상구를 관할하고 있는 현 북부산세무서는 구역 내 인구수 64만여 명, 사업체수 10만 4천여 건으로 타 세무서에 비해 광활한 관할 면적뿐만 아니라 폭증하는 납세민원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힘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산단과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도 국세행정의 서비스는 제자리나 다름없는 현실에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고 판단됩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지금의 북부산세무서로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촘촘한 세정지원과 복지세제의 원활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강서구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세무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강서세무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꿈꾸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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