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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기타] [제220회] 결의안-박병률의원(2020.03.06.)
2020-07-23 오후 3:42:18
제3차 본회의(2020.03.06.)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건설이라는 희망찬 꿈을 갖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부산시의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삶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단지 내 건립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994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 이후 2015년 생곡산업단지 조성으로 폐기물시설 집적화가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우리 강서구 생곡마을은 주민 196가구 435명이 생곡 쓰레기매립장과 불과 300여m 떨어진 근접거리에 있는데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연료화 발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돼있어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게다가 반경 1km 녹산동, 가락동까지 쓰레기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백혈병, 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부산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커녕 오히려 각종 혐오시설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건립하여 왔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만드는 부산시의 주민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혐오시설 건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강서구 생곡동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강서구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부산시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인 사업추진 강행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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