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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기타] [제217회] 결의안-박상준의원(2019.10.21.)
2020-07-23 오후 3:29:43
제1차 본회의(2019.10.21.)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국제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소각장의 법적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고장이 잦은 명지 쓰레기소각장을 주민의 동의 없이 연장 사용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의사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78년 부산시로 편입되어 허울뿐인 광역시의 타이틀을 얻는 대신 부산시의 온갖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수모를 묵묵히 견디어 왔습니다. 특히 2003년에 준공된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2018년 이미 소각장 법적 내구연한을 다 하였고 지난 4월과 7월 각각 정기보수 및 소각로 2호기 연쇄 파공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유해시설입니다.
명지 쓰레기소각장 사용기간 만료를 둔 2017년 9월 우리 명지동 주민 4,800여 명은 소각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지만 부산시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내부적으로 연장 사용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명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명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명지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완전 폐쇄하라!
둘째,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연장 사용을 규탄한다!
셋째, 주민의견 무시하는 부산시는 사과하라!

위의 촉구사항 이행을 위해 우리구 의회를 포함한 14만 강서구민들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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