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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기타] [제215회] 결의문-박상준의원(2019.06.25.)
2020-07-23 오후 3:27:20
제3차 본회의(2019.06.25.)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으로 인해 강서 구민들이 받을 피해와 고충을 알리는 바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반대의 서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9일 부산시와 법무부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교도소와 통합하여 우리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에 이전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의논 없이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에 우리 강서구 주민들과 의회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라는 허울뿐인 족쇄에 묶여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잠식당하고 고통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생곡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명지 쓰레기소각장, 녹산 산단 폐기물 매립장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여 우리구를 마치 부산시의 쓰레기 배출장소처럼 취급해왔습니다. 부산시는 대저 신도시 계획, 대저 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각종 개발 계획들을 계획만 무성하게 하여 땅값만 올려놓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모두가 혐오하는 주민 기피시설인 부산구치소를 수용하면 대저 신도시를 개발해 주겠다며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의 아픔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부산시와 법무부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산시와 법무부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이전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일삼는 부산시는 사죄하라!

위의 촉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구 의회를 포함한 13만 강서 구민들은 단결하여 이번 결정을 원천 봉쇄하고 우리 강서를 사수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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