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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NEWS 의정소식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1차본회의
2009-11-23 오전 9:57:46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6일 및 11월 22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중기재정 계획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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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 18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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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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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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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7년도 중기재정 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중기재정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차원 높은 의회 상을 정립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136회 구의회 정례회가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 정례 구의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청장으로서 구민을 위해 초일념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담론화 되었으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속에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청년실업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추세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많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해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는 부산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구 최대 현안과제인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50호 이상 32개 지역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나머지 20호 이상 3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서 신도시는 지난 4월에 주민공람을 마치고 12월 중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이며,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 신항은 3개 선석이 조기 개장되어 새로운 바닷길을 여는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대형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중장기 발전 전략의 초석이 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교통수요를 대비한 최적의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으며, 가덕도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눌차만 매립사업과 함께 가덕도 전체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관내 11개 경로당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지원, 주민건강관리 등 보건복지 사업과 마을 안길, 하수구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힘을 쏟아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생활 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대저2동의 16개 지역에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 개장한 염막지구 생태공원은 가족단위 운동,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웰빙 친수 공간으로 우리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구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은 이러한 가시적인 개발과 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구의 도시지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율이 둔화는 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연간 4조원의 매출을 자랑하며, 부산 경제를 주도하는 녹산국가공단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총 생산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주변 지역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시책 사업들이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전개되고 있지만 개발사업의 효과를 우리구와 구민이 충분히 향유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나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하며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구정을 맡아 오면서 느낀 우리구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며, 이러한 현실들은 앞으로 우리 구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는 전환기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과 전략,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귀결점을 바로 구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하며, 구의 정책과 모든 시책은 이러한 목표와 잣대로 평가되고, 성과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정 전반에 대해 보다 진정한 열정을 갖고, 더 많은 고민과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실과 과제에 대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저에게 맡겨진 임기 4년 동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목표를 두고, 강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데 전력투구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구정의 내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일반적인 결재 권한과 책임을 하부조직에 대폭 위임하고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문에 전념하면서 꼭 필요한 일은 직접 챙기고,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조직과 인력 활용은 전문가 중심형, 팀 중심형, 성과 중심형으로 개편하여 시스템과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부 혁신의 기초 위에서 우리구의 장기 발전 전략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지역교통 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50년, 100년 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목표에만 연연하다가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저소득 소외계측 등 생활주변의 세심한 일부터 먼저 챙기고 보살피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구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 구축,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향상,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 실현, 이상의 4가지 역점시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강서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도로정비 기본계획, 내년 초에 완성되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과 집단 취락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토대로 2020년까지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도시계획 기본 로드맵을 작성하여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34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기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실시하여 용도지역 재정비 및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제도선 확장, 남해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득천삼거리-강동교간 도로확장, 대저2동 정관마을-상납청간 도로확장, 가락동 봉림마을-대흥마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향후 이주대책을 동반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선 이주, 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목표 외에 개발 이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틈새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사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건의하고, 서낙동강과 평강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평강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침수 피해지역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내 6개 지역의 펌프장 공사는 내년까지 5개 지역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치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은 우리 구정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성장의 그늘에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들의 소외감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두고, 세심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 의료 등 기초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는 노인복지 시책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 소득보장 시책에 중점을 두고, 우선 우리구 노인복지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시설을 확장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행 등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시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서 여성회관 등 여성전용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미활동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구가 솔선하고, 편의시설과 보장구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여가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방문간호, 건강관리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다중행사장 건강부스 운영, 보건의료 장비와 인력확충에 노력하고, 의료 취약지인 가락동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노후된 강동 보건지소는 이전 증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이고 체계적 건강프로그램 개발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절주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한 시범마을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취향에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한편,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의 향유는 주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내 각종 문화 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강서문화원을 증축하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토 문화를 복원, 전승하는 지역문화 예술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쳐 우리 지역이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있고 차별화 된 환경농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어려움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의식 속에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을 확대 개발하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안전성 농산물을 생산하여 웰빙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형 농업비즈니스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장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과 대저 토마토, 가락 황금쌀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한 품질의 고급화와 차별화, 지역표시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추진하여 시장 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축제는 전국화,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의 가치 이미지를 창출하고, 축제를 통한 판로 개척으로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정보교환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폐선 처리, 양식장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녹산항 호안정비와 소규모 어항에 대한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여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어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30개 기업체에 대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구인 구직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수출전문 기업체 600여개에 대해서는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어판매 인증제를 도입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책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병행, 구의 행정조직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정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고, 행정정보 콘텐츠를 확충하여 인허가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예약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등 전자민원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생활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열린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구민이 원하는 사항들은 가급적 모두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의 수준을 넘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1일 명예과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 순회활동, 회의참석 등을 통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청취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열린 구정,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액을 설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개발 사업과 부문별 예산의 안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 잠재력에 역점을 둔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4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11억원 보다 16.8%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8억원 보다 16.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의 일부 준공과 녹산신호산업단지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도래, 사회복지 부분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금년 13억원보다 20%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은 유사 이래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호기를 놓치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한발 더 내 달아서 반드시 강서 중흥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5만 구민의 저력을 결집하여 자연과 문화, 인간의 삶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강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더욱 채찍질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 수입은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일부 준공과 녹산신호산업단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정상과세 개시에 따른 수입 증가와 2006년도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소외계측 복지사업 시행에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도 늘어나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인력충원과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되고, 지역경제와 문화, 사회 복지부문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보건, 환경, 청소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과 국가사무 지방이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 정보화 장비 및 각종 도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확하고 건전하게 세원을 추계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만 세입에 계상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은 초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시설 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예산은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한 삭감 편성으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부문, 수리어항시설 등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 부문,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청소 환경부문, 재해방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부문, 행정정보화 사업 부문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8,300만원이 증가한 931억 5,3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2억 7,700만원이 16억 6,1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 규모는 94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29억 7,900만원, 세외수입은 146억 31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2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34억 7,20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388억 1,480만 4,000원으로 세입 총액은 931억 5,301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396억 4,672만원, 국시비 보조 사업에 426억 8,002만 2,000원, 자체 사업에 85억 9,630만 6,000원, 채무 상환에 9억 225만원, 예비비 등에 13억 9,9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주요편성 내역은 의회 회의록 인쇄에 1,870만원, 의원 국외연수에 1,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223억 6,242만 6,000원, 구 직원 관내 출장여비에 7억 3,536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21억 1,930만 3,000원, 카누 실업팀 운영에 2억 7,384만 2,000원, 강서예술촌 시설 임차에 2,000만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9,672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622만 8,000원, 산단내 가로등 전기요금에 4억 3,7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보조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10억 7,944만 7,000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에 2억 7,500만원, 다음 10페이지, 가락 식만배수펌프장 설치에 15억 4,000만원, 가락 보건지소 건립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5억 7,2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 9,400만원, 벼육묘상자 공동방제에 1억 9,000만원, 평강청 수위측정장치 설치에 2,4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부담금 10억원, 도로굴착 부담금 10억원, 그리고 그 밑에 대저1동 칠점마을 농로포장사업부터 1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 150만원, 강동보건지소 이전 설계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9억 250만원, 예비비에 11억 1,766만 8,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목차 및 개요는 생략하고, 6페이지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 유지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입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연동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 재정전반과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 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구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투자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
다음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 지역에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며,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토지의 과세지 전환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취·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의 증대,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 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노력 증대와 재정운용의 경영 마인드 도입,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재정 경직성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 재정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5,881억 2,000만원으로 경상지출 2,351억 6,400만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3,529억 3,900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으로 5년 동안 투자수요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 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아래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은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전망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사업단지내 공장 신·증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재산세는 보육아세 강화와 개별 주택가격 상승, 산업단지에 대한 정상 과세 등의 세수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평균 2.7%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이 20%를 넘고 있으나 녹산 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 점과 2006년부터 부산 과학 지방산업단지 기업 입주를 감안하여 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향후 5년간은 지역개발에 따라 경상적 수입의 증가가 기대되어 2010년까지 평균 신장률 12.1%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균 신장률 7.5%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5년간 평균 6.3%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취·등록세의 수입이 줄어 평균 신장률이 4.3%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추세이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감소분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지방세 부족분을 보충할 것이므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을 고려하여 평균 신장률 5.4%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경상지출은 2,326억 1,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예산이 61%로 제일 많으며, 경상적 경비가 29%, 예비비를 비롯한 채무상환이 10%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균 5%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 상환비는 연도별 상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재정규모의 2%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 중 기금 전출금과 패소사업 건 비용 부담 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경상지출의 추계 기준입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기채액은 81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본 투자방향을 총 10개 분야에 두고,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부분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분야 정책방향은 자치행정 능력 제고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6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향토문화재 발굴 육성과 문화재 보존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녹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의 정책방향은 내과, 한방물리치료실, 치과실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락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41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 육성, 연안정비와 어장 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방향은 재래시장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효율적이 연계를 추진하고,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등 10개 분야에 10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획 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87억 4,1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5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세부단위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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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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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5시 04분)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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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5시 07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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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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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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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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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0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 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조례 제·개정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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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6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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